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임대차 보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하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지만 거대 여당의 속전속결에 마땅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면서 고심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 상황을 최진봉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임대차 보호 주요 법안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합당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임차보호법 같다, 이렇게 반대의 뜻을 표현하는데 일단 내용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일단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살 수 있는 기간이 1988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이게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. 2+2라고 그래서 그래서 2년 동안 일단 본인이 거주하고 더 거주하고 싶으면 한 달 이내에,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이전에 2년 더 살겠다고 얘기하면 그 2년 동안 더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지금 임대인들 입장에서 2년만 원래는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 주게 돼 있었는데 2년을 더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. <br /> <br />또 하나는 전셋값이 갑자기 오르면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그것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는 하지만 최대 5%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2년 살고 2년 동안 연장하는 가운데 전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제한을 해서 많은 부분 임차인들이 부담을 하는 줄여주는 그런 정책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월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있다가 시행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. 통합당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. 아무래도 정치 얘기니까. <br /> <br />어느 정도 제1야당으로서 의석수를 갖췄을 때도 밖으로 나가고 의석수가 한참 모자라서 거대여당한테 밀릴 때도 밖으로 나가고 하면 도대체 언제 밖으로만 나가고 안에는 없다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나가지를 못하고. 그런데 그렇다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3019592821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